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
국회·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최신 기술 보유 기업 현장 방문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시연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인하는 시간 가져 로보티즈가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지난 6일 로보티즈 본사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율주행로봇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양금희 위원, 정일영 위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김기열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단은 로보티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시연, 자율주행 관련 추진 사항 등을 소개받았다. 로보티즈는 최근 배달로봇 운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과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자율주행로봇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화 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김부겸국무총리, 홍남기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9개지역중소기업 대표 등은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며,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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